전북교육청 인권위 "학생에 '레드카드', 인권침해 아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권위원회는 9일 "이른바 '레드카드' 사건을 재심의한 결과 인격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북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서 내린 인격권과 휴식권 침해라는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이 학생의 부모는 아동 학대라며 여러 차례 민원과 고소를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이는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오며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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