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국수본, 내란죄 수사권 가진 유일 헌법 기관…尹 출국금지해야"

국회 행안위 로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간사 등 참석 의원들이 9일 오전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청사를 방문해 우종수 국수본부장을 만나 "국수본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는 유일한 헌법 기관이다.검찰은 직권남용죄밖에 수사할 수 없다"며 경찰 주도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행안위 간사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상설특검에 대해 "내란 수사를 더 알차게 하기 위한 보완적 조치"라고 설명했으며 이는 상설특검이 출범해도 내란죄 수사는 경찰이 키를 쥐고 가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건영 의원은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국수본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고, 검찰이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게 됐다.검찰과 김 전 장관 간에 암묵적인 무언가가 있는것 아니냐"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국수본의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 특수본 출석 전인 7일 오후 이뤄졌는데, 이를 인지한 검찰과 김 전 장관과 말을 맞춰 자진 출석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우종수 국수본부장에게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