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도…“아동학대 막아야” 법제정 목소리

매년 이어지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막기 위해 아동 사망사건을 모두 검토하는 내용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형 아동사망검토제도를 도입해 이른바 ‘아동SOS법’으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현정 부천시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지역에서 사망 아동이 발생했다면 어떤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것인지 파악하는 별도의 기구가 지역 실정에 맞게 만들어져야 한다”면서도 “이 제도 도입으로 실무자의 문책과 책임이 과해진다면 실무자들은 사건을 은폐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