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권한 범위 논란 지속…군통수권 등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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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권한 범위 논란 지속…군통수권 등 그대로 유지

윤 대통령이 거취나 국정 운영을 여당과 국무총리 중심 정부에 일임한다고 했지만, 법적인 대통령 권한은 여전히 윤 대통령에게 살아있는 것이다.

결국 윤 대통령이 직을 유지한 채로는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권한 행사를 제한할 법적 방법은 없어 현재와 같은 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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