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행위 상설 특검’ 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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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행위 상설 특검’ 법사위 소위 통과

‘12·3 비상 계엄’ 사태와 관련한 상설 특검 수사 요구안이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민주당 의원 5명은 친성, 국민의힘 의원 2명은 반대했다.

법사위 간사인 민주당 소속 김승원 의원은 이날 내란 행위 관련 상설 특검법을 통과시킨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상설특검 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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