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통수권, 현재 법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7 대국민담화에서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8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공동 담화에서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여전히 군통수권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국방부가 확인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한테 있나'라는 질문이 나오자 "대통령께 있다"고 답했다.

한 대표는 같은날 오후 기자들로부터 '대통령이 군통수권에서도 배제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마찬가지라 생각한다.외교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이미 담화 발표 당시부터 헌법·법률에 아무 근거가 없는 임의적 '대통령 2선 후퇴' 발표가 실효성이 있느나는 논란이 일었고 이는 이날 국방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