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사업자의 SOS… 정부, 사전규제로 시장 무게추 잡을까
도매대가 사전규제는 정부가 알뜰폰 사업자를 대신해 이동통신 3사와 도매대가를 협상하는 제도다.
사전규제는 2010년 알뜰폰 시장 초기 도입돼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보호하고 도매대가를 낮추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됐다.
사후 규제는 정부가 협상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알뜰폰 사업자와 이통사가 도매대가를 협상한 뒤 그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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