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 특검법·네번째 김여사 특검법 발의… 12일 표결(상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반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는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오는 10일, 일반 특검법은 오는 12일에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중요한 특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설특검법이 처리되고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상설특검이 진행되면 일반특검과의 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일반 특검법은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과 인력을 그대로 흡수해 오늘 제출한 특검이 최종적인 수사 주체가 되도록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