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김건희 특검법 발의…내란 혐의 등 적용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법과 4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9일 발의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지금 발생했던 내란 행위 일체 의혹을 포괄해 포함시켰다”면서 “특검 추천 방식은 국회 추천권을 완전히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해 이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그는 “기존 논란이 됐던 의혹 15가지를 수사 대상에 그대로 집어 넣었다”면서 “특검 추천 방식은 민주당 1명, 비교섭 단체 1명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발의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