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일하는 모든 사람 고용보험 가입"…노사정 합의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이 이어지며 노동 개혁의 동력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일하는 모든 사람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 개정에는 노사정이 전격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TF가 추진키로 한 고용보험 제도 개선안은 고용보험 체계를 근로시간에서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야 이견 적지만 탄핵 등 정치 불안 ‘변수’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제도 개선안은 문재인 정부 때 발표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조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