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尹 퇴진 전 당-총리 국정운영”…국회의장 “명백한 위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 대통령 퇴진 전까지 당이 국무총리와 함께 국정을 공동운영한다고 8일 발표했다.
우 의장은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탄핵 절차”라며 “누구도 부여한 적 없는 대통령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날을 세웠다.
헌법전문가들 역시 당-총리 공동 국정운영이 위헌적이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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