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윤대통령 피의자 입건…내란·직권남용 모두 수사"(종합)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윤 대통령이 고발된 형법상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모두 검찰 수사 대상이 맞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는 내란죄와 직권남용죄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검찰청법상 검찰 수사 대상이 아닌 내란죄도 함께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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