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석열·한동훈·한덕수 합의해도 책임총리제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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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석열·한동훈·한덕수 합의해도 책임총리제는 위헌”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장인 맡고 있는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가 합의한다고 해서 일분일초의 위헌통치도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책임총리제는 헌법을 완전히 무시한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 한덕수,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위헌에 위헌이 더해지고, 불법에 불법이 더해지고, 혼란에 혼란이 더해지는 무정부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한덕수 총리는 독자적인 행정부 통할권도, 공무원임명권도, 법령심의권도, 외교권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서 “당장이라도 전시상황이 생기면 대통령 외에는 누구도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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