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장 내 영업 활동 있었다면 상가임대차법 적용 가능"

건물의 용도가 공장이더라도 내부 사무실에서 영업 활동이 있었다면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 갱신요구권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가건물이 맞으므로 상가임대차법을 적용해야 하고, 따라서 A씨 등의 건물 인도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B씨는 이 사건 건물 외에 별도의 영업소를 두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건물에서 상품의 제조·가공과 함께 대금 수수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 사건 건물에서 하는 작업은 모두 일련의 영업활동에 해당해 건물 전체가 영업활동을 하는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