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시 심판 맡을 헌재…'9인 완전체' 심리 가능할까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이날 국회 표결을 앞둔 가운데 대통령 파면을 결정할 헌법재판소에 관심이 모아진다.
여야가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를 모두 추천한 가운데 이르면 이달 내 헌재는 현 ‘6인 체제’에서 ‘9인 체제’로 탄핵 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탄핵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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