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더이상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한민국 미래 맡길 수 없다"

대한변호사협회가 7일 오전 성명서를 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이상 현 정부와 여당에게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협은 성명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024.12.3.23시를 기해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에서 규정한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이 명백하다.헌법 제77조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야당의 예산삭감이나 검사 탄핵 등의 사유가 여기에 해당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탄핵안 표결을 앞둔 오늘 아침에서야 담화를 발표하였는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하여 사과를 한다면서도 사실상 정치권에 책임을 미루고, 국정운영을 정부와 여당에 맡긴다고 하였다.대한변협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이상 현 정부와 여당에게 맡길 수 없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