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여민, 긴급토론회 개최...윤석열 탄핵 공감대 형성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및 국회 군부대 투입이 내란죄 및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 ‘더 여민’은 6일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비상계엄 및 탄핵 관련 긴급토론회 개최했다.
첫 발제를 맡은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상계엄의 요건과 절차, 그리고 포고령의 내용을 지적하며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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