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시니어주거시설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과 규제 완화’ 정책토론회 개최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토론회는 ‘2025 초고령사회 진입, 시니어 주거시설의 현재,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정부, 의료계, 소비자, 산업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였다.
그는 독일, 일본, 미국의 사례를 들며 “시니어레지던스의 국제사례를 살펴보면 고령화 진입시기와 장기요양보험 도입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민간시장 활성화로 정책이 변화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계층형주거모델개발, AIP촉진, 민간부문 참여확대 등을 위해 민관의 균형과 재정적 지속가능석 확보, 새로운 주거개념에 대한 문화적 수용 촉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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