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19년만의 지방채 발행…과도한 채무, 불투명한 채무상환 준비로 재정건전성 우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건설국 대상 2025년도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19년만에 경기도가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과도한 채무와 불투명한 채무상환 준비로 경기도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6일 밝혔다.

이채영 의원은 “건설국의 2025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역개발기금에서 2040억원, 지방채 차입금으로 3326억원 등 총 5367억원을 차입했다”라며 “이는 건설국 전체 세출예산 6615억원의 무려 81%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채영 의원은 “19년만에 발행하는 지방채 사업을 보면 도로정책과는 15건에 2099억원, 하천과는 36건에 1226억원이 투입된다”라며 “이처럼 대규모 지방채가 투입되는데 정작 건설과는 예산부서에 책임을 떠넘기며 구체적인 상환금을 갚을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