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 기회소득 시리즈 강력 비판 …"명분·공정성·지속 가능성 모두 부족"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12월 5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술인·체육인 대상 한 기회소득 정책의 공정성과 실효성, 지속 가능성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책 전반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상원 의원은 기회소득 대상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기준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이상원 의원은 예술인에게 113억 원, 체육인에게 24억 원으로 총 127억 원이 배정된 기회소득 예산의 형평성 문제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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