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 뒷전인 'AI기본법'···학계 "영영 도태될 수도"
학계에서는 글로벌 빅테크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이렇게 더 경쟁에 뒤처지면 우리 AI 산업은 영영 도태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선포 후 6시간 만에 해제하며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탄핵소추안 등 법안에 밀려 연내 제정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AI 기본법은 국내 최초로 AI 산업 진흥과 규제 방안을 명시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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