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최근 민주노총이 운영하는 ‘윤석열 탄핵촉구 문자행동’ 웹사이트에 대해 즉각적인 삭제를 요구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최근 민주노총이 운영하는 ‘윤석열 탄핵촉구 문자행동’ 웹사이트에 대해 즉각적인 삭제를 요구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방심위는 2024년 12월 5일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이 사안을 논의한 결과, 민주노총이 개설한 해당 사이트가 탄핵 투표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헌법상 비밀투표 원칙과 의원의 자유로운 판단을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탄핵은 기본적으로 헌법상 비밀투표로 진행되어야 하며, 개인 의원이 자유롭게 결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문자의 내용이 의원 개인의 정치적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