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범죄 허위신고, 무고에 공무집행방해죄도 된다"

성범죄 피해를 봤다고 허위로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고 스마트워치 지급 등 보호 조치를 받았다면 무고죄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 법원은 A씨의 신고가 단순히 대화 내역만 확인해도 허위로 밝혀질 수 있는 수준이었으므로 공무집행(수사)을 방해한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그러나 A씨의 허위 신고가 수사를 방해한 것은 아니지만, 경찰관들이 긴급히 출동하고 보호 조치를 하게 만들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는 볼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