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위한 ‘알뜰폰’?···통신3사 ‘시장잠식’ 우려 현실로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체 방안의 핵심인 ‘알뜰폰’ 시장이 대기업 이동통신업계의 텃밭으로 전락하면서 과독점 문제가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현재 전체 시장의 40% 이상을 이동통신사 3사의 자회사들이 점령한 상태지만 이를 제한하는 내용의 규제 법안 논의는 결론조차 짓지 못한 상황으로, 통신 시장 내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을)은 지난 10월 이통 3사 자회사와 KB리브엠·토스 등 금융권 계열 알뜰폰의 시장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정부도 알뜰폰 시장에서 이통3사 자회사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지난달 27일 사물인터넷을 제외한 이동통신 3사의 점유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