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協 좌초에 尹퇴진 요구속 특위도 삐걱…위기의 의료개혁
'전공의 처단'이 담긴 계엄포고령에 대한 반발이 대통령 퇴진 요구로 이어지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 속한 의료계 단체는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의정 관계가 더욱 경색돼 대화 재개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의개특위마저 파행하면 4대 개혁 과제 중 그나마 가장 구체적인 성과를 내온 의료개혁마저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의료개혁 세부 내용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는 지난 4월 출범해 ▲ 지역의료 강화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의료인력 확충 ▲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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