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내각 사퇴로 권한대행 공석?…野 탄핵 발목 잡힐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오는 7일로 예정된 가운데 일각에서 내각 사퇴에 따른 권한대행 공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업무가 즉시 정지되고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가야 하나 윤 대통령이 내각 사의를 수용할 경우 권한대행 자체 공석으로 이후 탄핵심판 절차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헌법에 대통령 직무중단에 따른 권한대행에 대한 근거가 있지만 권한대행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앞서 지난 2004년 고(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고건 총리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는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을 대행하면서 이후 탄핵 절차가 추진됐지만 권한대행이 없을 경우에는 국회 탄핵 추진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