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尹 탄핵 표결' 7일 이후엔…가결시 '헌재의 시간'

대통령 직무 정지 시 대통령 고유권한인 재판관 임명을 대통령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영역이라면서도 가능하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사진=뉴스1)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오는 7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일각에선 이를 근거로 6인 재판관 체제서 탄핵 사건을 심리·결정하는 일이 법리적으론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