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은 '중대한 법 위반'…盧·朴 탄핵 헌재 결정 살펴보니
2004년 노무현 대통령과 2017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 탄핵심판 사례를 보면, 헌재는 ‘법 위반의 중대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았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재가 기각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7일 저녁 표결 예정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훈·최재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가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