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고무줄 회계’ 혼란…“보수도 낙관도 아닌 ‘의도성’ 제재”

그간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낙관적 가정’에 대해 실적 부풀리기로 판단하고 조정해왔지만, ‘보수적 가정’을 적용한 보험사에도 경영유의 조치를 내린 점에서다.

앞서 일부 보험사들의 ‘낙관적 가정’으로 인해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있었던 만큼, 대부분 무저해지 보험의 해지율 등에 대한 보수적 가정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금융 관련 전문가는 “금융당국에서 보험사의 낙관적 가정과 보수적 가정에 대해 모두 제재한다는 오해가 있는데 이번 경영유의 조치는 메리츠화재의 보수적 가정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의도성에 대한 제재로 볼 수 있다”며 “사업 계획 수립시 절대 고려돼선 안되는 수치를 구체적으로 제안한 기록이 드러났기 때문에 계리적 가정에 대한 검증을 요구한 것이고, 이는 압도적으로 높은 메리츠화재의 지난해 예실차 수치와도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