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 "기후보험, 도민을 위한 정책인가? 실효성과 예산 효율성에 의문"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2월 4일 열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기후국을 대상으로 기후보험과 기후도민총회의 예산 효율성 문제를 지적하며 대안적 접근 방안을 제시했다.

기후보험이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은 보험사에 예산의 상당 부분이 집중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진다.

다음으로 이상원 의원은 기후도민총회에 대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신설될 예정이나, 기존에 이미 구성된 기후위기대응위원회(40명), 도민추진단(320명), 기후도민회의(158명)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해 조직 중복 문제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