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피해당해 경찰에 고소했는데 불송치돼…이의제기해 검찰 기소 끌어낼 수 있나?

A씨가 강간 피해당해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그래도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형사사건 중 경찰과 검찰의 의견이 가장 많이 갈리는 사건이 바로 성범죄(특히 강간)와 사기라는 것”이라고 서 변호사는 덧붙였다.

법무법인 소울 서정빈 변호사도 “경찰 단계에서 일차적으로 판단을 한 상황이므로, 불송치 결정이 이의 제기를 통해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들에 비하여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