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로 경찰 출동…대법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성범죄 피해를 허위로 신고해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20대 여성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상고심에서는 범죄 관련 허위신고로 경찰 인력이 대거 투입되게 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에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 중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 및 경범죄 처벌법 위반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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