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 대통령 직접 수사할까…심우정 총장에 쏠린 눈
◇내란죄, 檢 직접 수사 범위 밖…직권남용죄 수사 가능성은 문제는 검찰이 직권남용죄로 윤 대통령을 수사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어렵다는 점이다.
즉 검찰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지 못하더라도 수사 개시 자체는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직권남용죄와 내란죄가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개시한 뒤 내란죄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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