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설특검으로 '尹 내란죄' 수사"…10일 본회의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상설특검으로 수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0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가운데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등 세 가지 의혹을 추린 뒤 상설특검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는데, 그보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을 먼저 처리해 '1호 상설특검'으로 추진하겠다고 조 수석대변인은 설명했다.

상설특검은 별도의 특검법 없이 수사 요구안의 국회 본회의 가결만으로 가동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대통령의 특검법 재의요구를 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