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계엄령 선포 동의 안해…위헌 여부는 별도 판단해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계엄령 선포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위헌 여부는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한 발 물러섰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계엄이 위법이고 위헌이라는 데 동의하느냐“고 거듭 질문했고 조 장관은 ”동의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제가 그때 상황 전반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이 위헌이다 위법이다에 대한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며 “책임 회피가 아니고 국무위원 말 한마디가 중요한 시기이기에 그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제가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