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후폭풍] 통신검열·디지털 사찰 우려 고조..."디지털시대 반영한 계엄법 개정 있어야"

실제 주요 부처는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사실 유포 금지를 이유로 개인의 디지털 정보를 검열·감시하는 조직 구축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된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계엄의 억제력이 지나치게 커진 만큼 시대를 반영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비상계엄에 따른 통신·SNS 검열 우려에 따라 해외 IT 서비스로 갈아타는 이른바 '디지털 망명' 현상도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