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혼란에 'AI기본법' 제정 동력 상실
업계 한 관계자는 "AI 기본법은 이번 혼란이 진정된 뒤 이뤄질 사안이라 (현재로서는) 올해 안에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AI 기본법은 이르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AI 기본법이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전날(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선포 사태로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10일 본회의 역시 일정이 불확실하게 되며 AI 기본법 등 주요 법안들도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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