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회장 "尹 임기 채우기 어려워…새 정부 전까지 감시자 역할"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협회장이 4일 전날 비상계엄 선언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어렵다는 걸 직시하고, (변협은) 새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감시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국회가 기능을 되찾아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하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해제한 건 다행”이라면서도 “그러나 그것으로 위법하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 대통령이 임기를 다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헌법재판관 세 분이 국회에서 선출되면 대통령은 당연히 임명해야 하고 거부하지 않으리라 믿고 있다”며 “(탄핵소추에 따른 직무정지로 인해) 권한대행 체제로 간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의 위법성을 따지는 일까지 벌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