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 행정처 법원장 추천제 폐지에 "유감 표명"
법원행정처가 ‘법원장 후보 추천제’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국 법관 대표는 법관 의견을 묻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구성원 발의 안건에는 앞서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관을 상대로 인사제도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새 법원장 보임 절차를 공지하는 과정에서 법관대표회의의 의견을 묻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명하자는 의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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