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후폭풍] 조국 '비상계엄 사태 수습' 대법원 선고 연기 신청..."파기 환송 가능성 열려 있어"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전날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이유로 선고 기일 연기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통화에서 "(계엄령 사태가)조 대표 선고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대부분 법조계에서는 2심 판결대로 유죄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시국이 이렇게 급변하고, 시간적 여유도 아직 있기에 대법관들이 생각을 바꿔 파기 환송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엄연히 조 대표는 원내 제 3당 대표다.조 대표를 구속 시킨다면 향후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그들도 판단을 충분히 하리라고 생각된다"며 "하지만 최종 결론은 아무도 알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