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들 “계엄에 대한 대법원 대응 실망스러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대법원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방법원의 A 현직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코트넷에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대법원 대응에 대한 비판’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현 시국이 걱정스러웠고 대법원의 대응이 참으로 실망스러웠다.비상계엄으로 사법부 재판권의 상당 부분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라고 적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현직 B 판사 역시 ‘대법원장님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화될 수 없다.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하는 쿠데타 시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