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들도 뿔났다…"사법부 재판권 침해, 대법 나서야"
계엄으로 사법부 재판권이 침해된 만큼 대법원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부장판사는 공식적인 논의를 위해 재직 법원 부장판사회의에 안건 제안을 했다고도 밝혔다.
앞서 박병곤(사법연수원 41기)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이날 오전 법원내부망(코트넷)에 ‘대법원장님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올리고 윤 대통령에 대해 “법원을 짓밟으려고 했다.강력히 경고해야 한다”며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라고까지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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