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의뢰인에 동의 받아야"…AI 가이드라인 마련

이날 세미나는 리걸테크 활용의 현재와 잠재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서울변회 회원을 위한 AI 이용 가이드라인’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인공지능 및 리걸테크 대응 특별위원회 간사인 정종구 변호사는 7가지의 잠재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IT 업계 전문 로펌으로 알려진 법무법인 민후의 양진영 변호사는 “변호사 단체는 법률전문가의 입장에서 공공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변호사에게 이익일지 아닐지 미리 생각하고 구체적인 기준 제시 등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아울러 리걸테크 발전에 저작권이 문제가 되고 있는 점에서는 법률 정보와 서면의 표준화, 인프라 구축을 통해 리걸테크 발전을 뒷받침해야 하며 대학 및 빅테크 기업과의 산합 협력 추진도 필요해 보인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