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계엄 후폭풍…법조계 "내란죄 성립 어렵지만 탄핵사유 될 것"(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6시간만에 계엄 해제를 발표한 뒤로도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에 따른 형사소추 가능성은 대체로 낮게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란죄 성립요건 충족 못해…檢, 직접 수사권 발동 가능성 낮아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범죄에 대해서 기소되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갖지만 ‘내란죄’를 저지른 경우 예외적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죄 성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