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계엄령 법원 판단보니 줄줄이 '무효'…"권한남용이라 판단"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의 계엄선포 권한도 엄격한 헌법적 제약을 받으며,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위헌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법학자의 분석이 있어 주목된다.
◇“정권 유지 목적의 계엄은 당연무효” 김 교수 연구에 따르면 계엄 선포가 정당성을 얻으려면 ‘진정한 국가비상사태 상황’이 전제돼야 한다.
김 교수는 “비상계엄 하에서도 기본권 제한은 최소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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