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 위축될 수도"… 대한상의, 일률적 정년연장 반대
일자리 상황이 열악한 한국에서 일률적인 정년연장을 시행하면 자칫 청년 일자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다.
일본은 2006년 65세 고용연장제도를 도입하면서 일률적 정년연장이 아닌 60세 정년폐지, 정년연장, 계속고용(재계약) 제도 중 기업의 여건에 맞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
보고서는 고용연장으로 인한 노동시장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고용연장 노력 → 노사합의 통한 선별적 고용연장' 단계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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