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시·도 행심위, 악성민원 근절 위해 머리 ‘맞대’

그 동안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 제도의 총괄기관으로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각 시·도 행심위와 소통의 장을 마련해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정당한 행정심판 청구인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심판 청구권 남용’ 문제에 대해 중앙행심위가 올해 검토한 내용들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조소영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심판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행심위와 지자체 소속 행심위 간의 소통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지자체 소속 행심위와 소통의 장을 더욱 확대하여 국민 권익구제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