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탄핵소추안 발표…"尹 형사 고발할 것"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하는 탄핵소추안을 4일 발표했다.

탄액소추안에는 '윤 대통령은 헌법 제77조의 요건과 절차를 모두 위배한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이는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 행위이며 군형법상 반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이 점을 근거로 이번 비상계엄 당시에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징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