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해제 끝 아닐 수 있다"…이승만, '경비계엄 재선포' 사례

강성현(사진) 성공회대 부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회의 계엄 해제 이후의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4일 과거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이승만 전 대통령은 한국전쟁 중에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하자 비상계엄 해제를 받아들인 적 있다”면서도 “그런데, 이 전 대통령은 몇 개월 후 다시 경비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수업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계엄 선포를 시도했던 조현천 전 기무사사령관의 내란예비음모혐의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과연 윤 대통령에 의한 계엄 선포가 가능할까를 논의했다”며 “긴급 뉴스속보를 봤을 때 등골이 서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