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HUG 부채 감축 위한 보증 규제는 '정부의 모순'
HUG는 전세 피해자들에게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반환하며 재정 사정이 급격히 악화했다.
HUG 보증 가입이 허가되는 전세금 기준을 낮추는 것으로 집주인에게는 전세가격 하락 효과를, 세입자에게는 보증 제한 효과를 가져온다.
부채비율을 낮추려면 전세보증 규모를 줄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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